NGO/NEIS·사패산터널·새만금사업·호주제폐지 NGO간 대립이 갈등 키운다

NGO/NEIS·사패산터널·새만금사업·호주제폐지 NGO간 대립이 갈등 키운다

입력 2003-12-02 00:00
수정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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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NGO(비정부기구)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동일한 사회적 이슈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NGO간 힘겨루기’가 부쩍 늘고 있다.

이슈에 대해 차별화된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NGO간 선의의 경쟁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제 몫 챙기기’에 집착해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보수와 개혁성향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비롯,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 관통 사패산 터널공사와 새만금 간척사업 등 국책사업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일부 NGO는 지역이기주의에 편승,‘님비(NIMBY)’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들 NGO 탓에 국책사업이 마비될 지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정책에 ‘대립각’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보수와 개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시민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이 대표적이다.같은 날 집회를 여는 등 파병 찬·반을 놓고 치열하게 붙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1일 3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명분 없는 전쟁에 젊은이들을 내몰 수는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자유수호국민운동,북핵저지시민연대 등 15개 보수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파병 결정은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또 호주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등이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성균관 유도회와 대한노인회·한국예절학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통가족제도 수호 범국민연합’은 호주제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NEIS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도입에 찬성하는 교육공동체시민연합’,‘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이 벌이는 대립도 여전하다.

●국책사업도 몸살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더큰 문제다.

사패산 터널은 지난 2001년 11월 90여개 불교·환경단체들이 국립공원 훼손 등을 내세우며 시위에 나선 가운데 경기 의정부 시민들로 구성된 ‘의정부를 사랑하는 시민 모임’ 등은 “해결책 없는 터널 반대 논리에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 주민들이 피해자가 돼선 안된다.”며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갯벌 평화연대’와 사업 재개를 주장하는 ‘새만금추진협의회’,‘전북애향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터널공사는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경제가꾸기 시민연대’가 반대와 찬성쪽 논리를 각각 대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권태준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원로학자 74명이 주축이 돼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을 발족시켰다.이들은 ‘행정수도 이전 국민연대’ 등이 내세우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권으로 수도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정치참여 논란

내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행동도 각양각색이다.정치세력화를 선언한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단체가 엇갈린다.또 운동 방식에서도 ‘낙선운동’과 ‘당선운동’으로 각각 나뉜다.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위한 기획단’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정당 출범을 추진한 반면,지난 2000년 총선연대 활동을 주도했던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박원순 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정치개혁에는 찬성하지만 정치참여에는 관심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상당수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 선언과는 달리 유권자 운동을 펼치는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은 내년 총선에서 ‘당선운동’을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운동의 방향을 차별화했다. 시민단체의 한 원로인사는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내는 NGO가 생겨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정부정책과 국책사업을 놓고 벌이는 일부 NGO의 갈등과 대립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가치중립적 위치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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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3-1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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