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육군회관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한반도 군비통제’를 주제로 제 13회 군비통제 세미나를 열었다.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이다.

●윤정원 교수(육군사관학교)

북한의 지속적인 WMD 위협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WMD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여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관련국들이 이러한 집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집행하는 데 실패한 데도 원인이 있다.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의 WMD 협상을 각 분야에서 적극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또한 북한의 WMD 위협이 더 악화되기 전에 과감한 유인책이나 강경책이 시도되는 포괄적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다시 부각된 북한핵 위기 해결과정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함으로써 근원적 해결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WMD 위협을 그대로 용인하는 쪽으로 사태가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핵위기를 계기로 WMD 위협 전반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북간의 상호 적대정책 해소,남북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그리고 한·미동맹관계의 중장기적 변화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국가안보전략 구상속에서 북한의 WMD위협이 해소돼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윤덕민 교수(외교안보연구원)

6자회담은 비록 북핵문제로 인해 시작됐지만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문제가 총망라돼 다뤄질 공산이 크다.즉 핵문제의 종결적 해결은 정치 경제 그리고 안보상의 모든 현안 문제의 포괄적 타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은 핵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실상 한반도 평화문제 전반을 다루는 틀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한국이고 또 문제 해결시 상당부분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져야 하는 것이 한국인 이상 철저히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야무진 접근을 해야 한다.잘못하면 6자회담은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라는 밥상에서 국익을 챙기는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또 6자회담 참여국 중에는 북핵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는 등 자신의 국익을 철저히 반영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성공 여부는 참여국들이 동상이몽이 아닌 조율된 목소리로 북한에 일관되게 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홍규덕 교수(숙명여대)

우리 정부가 효율적인 군비통제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소를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군비통제정책은 보다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정책 결정자들이 군비통제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나치게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인 자세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둘째 군비통제의 미래에 미국의 리더십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WMD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권장해야 한다.

셋째 군비통제는 전쟁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역사적으로 군비통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무기의 감소가 반드시 안보를 증가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군비통제의 결과를 평화의 척도로 간주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이다.군비통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돼야 하는 것이다.또한 군비통제는 독립적으로 고려되기보다는 동맹들과의 관계속에

서 입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리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