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은 23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측근비리 특검법 거부시 극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구태정치’‘대국민 난동극’‘국면전환용’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면서 일제히 비난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자민련이나 우리당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양면작전을 구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길거리 정치와 폭로정치,무한투쟁은 정치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구태정치”라며 “내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을 팽개친 채 무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 불행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시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는 빛이 역력하다.한나라당과 함께 찬성 당론으로 특검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민주당은 특검법 재의시 찬성 당론을 정하지 않더라도 소속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천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물론이고 지난번 당론 결정과정에서 반대했던 추미애·김영환 의원 등도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따라서 재의결 대신 극한 투쟁을 선언한 한나라당의 저의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헌법질서 파괴행위’‘정권찬탈투쟁’‘대국민 난동극’ 등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정동채 홍보위원장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던지고 바로 ‘정권찬탈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나라와 경제가 어찌 되어가든 국정혼란을 일으키겠다는 후안무치한 의도”라고 비판했다.그는 한나라당의 재의 거부 배경에 대해 “신행정수도 특위 구성안이 무산되면서 내분이 일고,민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총무위원장도 ‘재의 부결을 우려한 정치적 술수’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라고 반박했다.
유운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대통령과 전면투쟁을 선언한 것은 자신들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직면한위기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전면투쟁을 선언하기 전에 자신들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와 사용처를 밝히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광삼기자 hisam@
“한나라당의 길거리 정치와 폭로정치,무한투쟁은 정치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구태정치”라며 “내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을 팽개친 채 무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적 불행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시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는 빛이 역력하다.한나라당과 함께 찬성 당론으로 특검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민주당은 특검법 재의시 찬성 당론을 정하지 않더라도 소속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천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물론이고 지난번 당론 결정과정에서 반대했던 추미애·김영환 의원 등도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따라서 재의결 대신 극한 투쟁을 선언한 한나라당의 저의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헌법질서 파괴행위’‘정권찬탈투쟁’‘대국민 난동극’ 등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정동채 홍보위원장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던지고 바로 ‘정권찬탈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나라와 경제가 어찌 되어가든 국정혼란을 일으키겠다는 후안무치한 의도”라고 비판했다.그는 한나라당의 재의 거부 배경에 대해 “신행정수도 특위 구성안이 무산되면서 내분이 일고,민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총무위원장도 ‘재의 부결을 우려한 정치적 술수’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라고 반박했다.
유운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대통령과 전면투쟁을 선언한 것은 자신들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직면한위기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전면투쟁을 선언하기 전에 자신들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와 사용처를 밝히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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