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모든 조간신문에는 경찰차량에 웅크리고 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중국 동포 여성의 사진이 실렸다.자신의 딸과 결혼한 한국인 사위가 딸의 가출에 앙심을 품고 신고함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망에 걸렸다는 설명도 곁들여져 있었다.‘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을 찾았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주소는 이 사진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지난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반의 단속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이 꼬리를 물고 있다.한결같이 입국과정에서 진 거액의 빚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안고 있다.

급기야 중국 동포 5500여명은 집단으로 국적회복 신청과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했고,일부 동남아 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요구하며 종교시설 등에서 농성중이다.이들의 딱한 실상이 알려지면서 동정적인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다.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에앞서 전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종전의 78%에서 1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각오다.불법체류자들을 방치한 상태에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 합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는 법 이론을 들먹이기도 한다.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를 시행중인 미국,싱가포르,대만 등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냉혹하리만치 엄격한데도 우리가 훨씬 더 비인간적인 것처럼 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정부의 신뢰성 상실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지난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이래 불법체류자가 해마다 급증했음에도 영세사업장 인력난 완화 등 우리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이를 방치해 왔다.게다가 2001년부터 고용허가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출국시킨다고 공언했다가 법제화 지연으로 공수표가 되는 자충수를 거듭했다.불법체류자의 출국 거부와 이들에 대한 동조 여론에는 ‘양치기 소년’처럼 돼 버린 정부와 ‘여럿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면 대책이 나온다.’는 이상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이들을 탓하기에는 정부 정책에 순응해 자진출국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손해보는 모습을 너무도 자주 보여줬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내년 7월 말까지 불법체류자 7만∼8만명을 내보낸다고 다짐을 하지만 아직도 단속 세부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영세사업주들이 일손 부족으로 문닫을 판이라고 아우성치자 제조업체 근무 불법체류자는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다가 중국 동포들이 단식농성으로 맞서자 단속의 후순위로 돌리겠다는 식이다.한마디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만 했지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후의 ‘로드맵’이 없다.정부의 무원칙이 스스로를 ‘덫’에 빠뜨린 꼴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이를테면 합법화 신청서 접수자 중 아직도 취업하지 못한 3000여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든지,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동남아 국가 출신 불법체류자들과 달리 단속시한 연장이나 재입국 보장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방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돈을 챙기려는 악덕 브로커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10년에 이르는 논란 끝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이미 값비싼 비용을 치른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시계의 바늘을 다시 과거로 돌리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불법체류자 단속 문제에 있어 너무 온정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 득 정 논설위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