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집회와 시위로 거리가 어지럽다.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 듯 거리에는 화염병이 난무하고 교통은 막혀 있으며 다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잇단 노동조합 간부들의 죽음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민노총과 농업개방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앗아갈 것이라는 전국농민연대는 정부와의 대결을 선언하고 나섰다.두 주먹 불끈 쥐고 길거리에 나선 노동자와 농민들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이 가득하다.이 분노와 불안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동조합이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주장과 함께 농업개방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인데 어쩌겠느냐는 주장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한다.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경제 회복이 계속 늦어지고 그러면 결국 민중들의 삶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한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채 폭력적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을 거스른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과격 시위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농민들의 분노의 표출이라는 사실이다.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로 우리 사회는 분배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어 왔다.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0년대 중반 0.28에서 경제위기 이후 0.32로 갑자기 뛰어올라 최근까지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소득불평등은 재산불평등,특히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에 비할 것이 아니다.

분배의 악화로 경제적 처지가 더욱 어려워진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이러한 일들이 보다 노동자,농민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들의 입장에 가깝다고 여겨져 온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 걸쳐 일어난 것은 역설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노동자와 농민들의 불만과 절망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 있다.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정치권과 재계의 검은 커넥션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신들의 월급과 재산을 서슴지 않고 가압류하는 대기업들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된 노동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문제가 단지 노사간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노정간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정치권과 재계의 깊은 유착관계였다면,오늘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동자와 농민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정부와 정치권을 성토하게 만드는 것 역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정경유착이다.

전세계적인 경기의 호전과 그에 따른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국내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제시되지만 여전히 피부로 느껴지는 국내 경기는 차갑기만 하고 소득 2만달러를 기약하는 정부당국자의 발언은 점점 더 공허하게 들린다.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는 정권에 속한 정치인들이 모처럼 야당과 국회에서 합의한 정치적 사안이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리는,보다 직설적으로 자신들의 밥그릇 수를 늘리는 것이었다는 데에 국민들은 또 한번 절망한다.

거리로 뛰쳐나와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것이 노동자와 농민들이 당면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한 걸음씩 물러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수용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상대방이 내 당면한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노동자와 농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절망과 분노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만 진정한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 당국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노동자,농민과의 힘 겨루기 차원에 머문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적 갈등 해결능력 면에서 한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 준 연세대교수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