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물을 길어올릴 때 물이 잘 나오도록 처음에 한 바가지 부어주는 ‘마중물’이 있다.정부와 정치권에 이 마중물(3조원의 재정적자)논쟁이 한창이다.정부는 경기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고 하고,한나라당은 없는 마중물을 꿔가면서까지 부울 수는 없다고 맞선다.

●정부,빚내서라도 경기부양해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내년에 5% 성장을 이루려면 최소한 3조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적자재정 편성을 거듭 주장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태풍,자동차파업,정치자금 수사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밋밋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정이 이런 데도 내년도 정부예산이 올해(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오히려 적게(-0.5%) 편성됐다는 것이다.심지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은 올해보다 6.1%나 줄었다.

3조원의 근거에 대해 재경부 임종용 종합정책과장은 우선 내년에 잠재성장률(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최고치) 수준인 5%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정부예산을 1조원 늘리면 통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2%포인트 올라간다.따라서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인 5%를 이루려면 0.3%포인트,즉 3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참여정부 5년동안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적자규모를 산출해본 결과 6조원이 나왔다.”면서 “올해 2차 추경편성으로 이미 3조원이 적자가 나 나머지 여유분이 3조원”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처 선회,정치권 합의 변수

예산편성의 실권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 임상규 예산실장은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농업 구조조정 지원,이라크 파병비용 등 1조원 가량의 예산증액 요소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만큼 정치권의 합의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적자재정은 안된다던 종전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뜯어보면 사실상 5조원 가량이 이미 적자”라면서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깎아야 한다.”고 반박했다.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돈풀기에 나섰다는 비판이다.민주당과 열린우리당측은 “경기회복을 위해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재경부 주장을 지지했다.IMF 조슈아 펠만 한국담당 과장도 최근 “한국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섰으나 매우 초기인 만큼 6조∼8조원의 적자재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면서 “3조원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빚은 GDP대비 22.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73%)를 훨씬 밑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