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대화에 복귀할 것이다.”(대책위)

“먼저 대화에 복귀한 뒤 주민투표 시기와 투표절차를 논의하자.”(정부)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놓고 정부와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대책위)가 이같은 대화재개를 위한 ‘선후(先後) 논쟁’을 벌이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의 부안측 간사를 맡고 있는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주민투표 일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없이 연내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먼저 받아들여야,대화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투표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어제(19일) 고건 국무총리가 ‘연내 주민투표 실시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부측의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화 요청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정부측은 대책위에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 보다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에 광고를 내는 등 ‘주민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고 총리의 발언을 보충 설명하면서 “주민투표법이 없으면 이 법에 준하는 규정이 필요하고,이를 만들려면 대책위가 대화에 나서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조정관은 “대책위와의 합의가 이르면 연내에 가능도 하지만,해를 넘기지 않겠느냐”면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로 시기를 못박고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와 대책위의 대화 재개는 양측의 이같은 선후논쟁이 마무리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당분간 ‘연내 주민투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부처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는 처음부터 ‘국책사업을 어떻게 주민투표로 결정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면서 “그러나 부안문제는 이미 산자부 손을 떠나 총리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만큼,산자부는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며 주민투표 실시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