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회복단계에 들어선 한국경제가 내년에 ‘확실하게’ 살아나려면 빚을 내서라도 국가예산을 더 풀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한 데 대한 정책 선회를 제안한 것이다.

IMF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슈아 펠만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 과장은 우리나라와의 2주간 일정의 연례협의를 마친 뒤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펠만 과장은 “한국경제가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4.75%로 높아진 뒤 2005년에는 5.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균형재정이 바람직하지만 (경제회복단계의)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자재정 처방을 권유했다.

아울러 “내년도 한국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2.5∼3.5%)보다 낮은 2.5%로 예상돼 지금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펠만 과장은 또 “외환위기이후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개선됐지만 아직도 적은 지분으로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소유지배 구조의 괴리를 줄이려는 공정위의 시장개혁 로드맵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와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현대투신은 연내에 매각돼야 하며 한국투신과 대한투신도 최대한 빨리 매각해야 한다.”며 ‘투신 빅3’의 조기처리를 촉구했다.성공적인 조기매각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