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7시40분,마포구 연남동의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한 블록에 주차돼 있는 40여대의 승용차 가운데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단 3대에 불과했다.

주민 L(32)씨는 “주변 권유로 자율요일제 신청은 했지만 스티커를 붙이면 필요할 때 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자율요일제가 ‘숫자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일부자치구 혜택 제한하기도

시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예고없이 100명을 투입,각 동을 돌며 자율요일제 스티커 부착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실제 부착률은 14%에 불과했다.일부 자치구의 부착률은 1.3%에 그쳐 ‘충격’을 줬다.현재 자율요일제 신청차량은 등록 승용차 213만대의 66%인 140만대.신청차량 5대 가운데 1대 정도만 스티커를 부착한 셈이다.

시는 지난 7월 자율요일제를 시행하면서 ‘자율적인’ 신청이 저조하자 9월부터 시행 시간을 24시간에서 오전7시∼오후 10시로 한정하고,꼭 필요할 경우 신청요일에도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긴급운행표지’를 나눠주는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5000원권 지하철 정액권에 이어 정비요금 할인,공영주차장 할인,혼잡통행료 면제 등 여러 가지 ‘당근’과 함께 지난달 13일부터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사업소·자치구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채찍’도 동원했지만 아직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區끼리 실적경쟁… 車主의사 무시돼

사정이 이처럼 다급해지자 몇몇 자치구는 차량이 주차돼 있는 시간인 오전 7∼9시,오후 8∼10시에 구청,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으로 달려가 즉석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등 부착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수시 평가나 감사실을 통한 실적 현장 확인 등도 범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동원행정’이 또다시 무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모씨는 시 홈페이지 자율요일제 자유게시판에서 “자율요일제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미 참여신청이 돼 있어 황당했는데 며칠 뒤에는 차가 꼭 필요한 수요일 스티커가 나도 모르게 붙어 있었다.”면서 “차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스티커 부착은 사생활 침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노모씨도 “신청부터 스티커 부착까지 저절로 돼 있는데 정작 지하철 정액권은 받지 못했다.”고 비꼬았다.

서울시 교통계획과 관계자는 “실적위주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시에서 자율요일제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2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건데다 자치구별 스티커 부착률이 수시로 비교되는 상황이어서 ‘타율 요일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