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구로 이관됐던 청소행정 업무가 복귀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주민 실생활에 맞추도록 한 2002년 3월 행자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내려진 이래 광진·금천·송파구 등 15곳에서 업무분장 작업을 거쳐 동사무소로 청소행정을 이관했다.

동작·종로·성동구 등 5곳은 늦어도 내년 초 실시할 계획이다.동대문·성북·마포구 등 나머지 5개 자치구는 당초 동사무소 기능 일제전환 때 청소업무를 옮기지 않고 존치한 상태다.이로써 서울시내 청소업무는 불과 2년만에 자치구가 아닌 동사무소로 모두 되돌아갔다.이는 행자부가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에 대한 고려없이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된 사실만 반영했다가 뒤늦게 여론을 따른 조치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의무화에 앞서 용기(容器)관리 등 구청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새로운 업무가 늘고 있는 데다,생활환경 정비의 핵심사업인 골목길 청소 및 순찰·계도 등을 위한 자원봉사대 조직과 환경미화원의 적소 배치 등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감안됐다.실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동장이 청소민원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허점도 드러났다.이는 곧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일선의 불만이 적잖았다.

2001년 청소행정 관련 행자부 지침 때 동사무소는 대형폐기물 접수 및 처리,건설폐기물 봉투 판매,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급 등 간소한 업무만 유지하고 사실상 쓰레기 처리업무 전체가 자치구로 이관됐다.그러나 구청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2000년 1150여건,2001년 3000여건,지난해 4000여건에서 올 들어서는 5000여건에 이르는 등 급증 추세여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동작구 관계자는 “애초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전환하면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부문에 대한 배려는 없이 구조조정에만 매달린 나머지 시행착오로 시간만 낭비한 셈”이라고 정부의 무대책을 꼬집었다.



송한수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