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12만명에 대한 단속이 17일부터 실시된다.유흥업소 종사자,무단 이탈자,밀입국자 등을 24시간 단속한다.그러나 제조업체 근로자는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한시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단속유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 적발된 불법체류자가 임금체불,산재,소송 등으로 당장 출국하기 힘들면 노동부의 중재가 끝날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머물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동포와 일부 외국인노동자들이 단식과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노동부 등 관련 기관들이 인권침해 지적 등을 우려하고 있어 단속이 실효성있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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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노동부·중소기업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열어 전국 50개 전담반을 편성,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밀입국자와 위·변조여권 소지자,유흥·서비스업 종사자,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이 단속대상이다.

법무부는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최대한 빨리 출국시킬 방침이다.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즉시 출국시키고,여권 등이 없으면 임시여행증명서를 만들어 내보내기로 했다.또 내년 6월까지 불법체류자가 출국을 위해 항공권 등을 지닌 채 공항·항만 주변에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은 물리지 않기로 했다.

범칙금은 불법체류 1개월마다 최소 10만원꼴로 부과된다.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일단 화성·여수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자체 보호시설에 수용키로 했다.

한편 적발된 불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숨겨준 업주 등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다.

체류확인을 받은 외국인은 18만 9969명,고용확인서 접수자는 18만 5481명,취업확인서 발급받은 외국인은 18만 4800명으로 집계됐으며,자진 출국한 외국인은 1만 5321명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