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안식년 연구차 체류하고 있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북한문제에 관한 특강을 하였다.강연에서는 지난해 8월과 지난 3월 두만강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조사한 자료와 지난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평양과 인근 지역을 방문한 경험들을 디지털 카메라 사진과 함께 발표하였다.최근 북한에 대한 관심 탓에 1시간 강연에 이어 40분의 질의 응답도 시간이 부족하여 정작 북한 핵문제는 내년 2월에 보다 큰 규모의 학술회의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미국의 국제정치학은 현실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문제를 분석 설명하고 예측하였다.현실주의에 대해 이상주의는 도덕과 법 그리고 제도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자 끊임없이 상호 의존과 자유주의적 대안을 제시해왔고,현실주의 역시 체제의 균형과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신현실주의의 비전을 제시해왔다.그러나 이 모든 이론들이 물질적 요소를 중심으로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산물인 냉전의 불안정한 평화는 설명했지만 소련 및 동유럽사회주의체제의 해체로 도래한 탈냉전의 새 시대를 예견하지 못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지 14년이 지났건만 국제정치학자들은 아직도 그 당시의 충격과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소보 내전 등 민족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9·11사건 이후 대 테러전쟁은 조만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자들의 고민과 상실감은 그만큼 더 깊어진 것 같다.국내 정치적 요소가 새삼 강조되고 보다 정교한 정책결정과정이론이 개발되는 동시에 정체성과 가치관,문화와 상호작용 등을 중시하는 구성주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나 요동치고 있는 국제사회를 명쾌히 규명하기엔 역부족이다.이러한 지적 풍토에서 현존하는 마지막 스탈린식 체제이자 동양적 전제군주제 요소가 가미된 북한체제는 최적의 연구 대상이 아닐 수 없다.더욱이 현실주의와 네오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민주주의 평화론에 기반한 민주화 정책추진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향후 북한문제는 더욱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 국내에서 북한문제는 냉전적 대결과 전쟁 억제 등 안보차원과 영토적 통일에 대한 관심에서 민족화해와 교류협력 등 탈냉전의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져왔다.굳이 국제정치이론으로 설명하자면 신(新)현실주의에서 신(新)기능주의로 전환되어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햇볕정책이 시행된 지 6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상태가 상존하고 있으며,체제로서의 북한 수령독재는 유지되고 있다.국제정치이론이 냉전 해체에 기여하지도,예측하지도 못했듯이 우리의 학계나 정부도 북한체제의 향방에 대해 아무런 예측이나 기여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보다 북한 지도층이나 사회 전반의 정체성과 문화를 체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황장엽 비서는 망명 이후 지금까지 북한문제의 해결책으로 북한사회의 민주화를 제시하고 있다.그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하여 그의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국내외의반응은 한물간 망명객의 넋두리 정도로 흘려버린 것만 같아 안타깝다.

북한 군사력은 남한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거나 북한 경제력이 남한의 20분의1도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쟁불가론을 주장하는 햇볕론자들은 아이로니컬하게도 냉전시기 현실주의론자들의 기본 가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신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변화 방향을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으로 상정하고 있다면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북한 지도부가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험을 배우면 그게 더 빠른 길이다.체제변화와 관련한 규범과 가치,그리고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우리 정부는 본격적으로 북한 민주화에 대한 황장엽 비서의 제안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으며,학계도 이와 관련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냉전 해체 이후 미국 국제정치학계가 겪었던 자괴심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 호 열 고려대교수 비교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