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이라크 파병의 ‘가이드 라인’을 분명히 하면서,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또 회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노 대통령의 뜻과 거리가 먼 ‘전투병 위주 파병 규모 확대’ 방안을 브리핑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다.

●외교부 장관의 ‘침묵’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장관들과 대미 협의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김희상 국방보좌관과 조용길 국방장관 등이 “내년 2∼3월 미국의 101강습사단 교체를 위해 파병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우리가 왜 미국의 뜻에 맞춰야 하는가.”“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비전투병 위주 3000명’안을 주도해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속 당국자가 단장이 된 제2차 이라크 조사단의 결과 보고가 주효했다는 지적이다.“재건 위한 비전투병위주”“이라크 지도층의 조속한 기간내 치안 자체해결 희망,파병보다는 경찰 장비와 훈련 지원 기대”가 핵심이다.그동안 미측의 희망사항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노 대통령에게 밝혀온 윤영관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회의 시작 전 이미 NSC의 손을 대통령이 들어줬고,더 이상의 외교적 고려가 감안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할 말이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은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발표와 관련,“파병에 대한 정부 방침이 분명하지 않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어 대강의 정부방침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파병 규모 등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이견설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다.오는 16·17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한한 가운데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앞두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이미 대통령 지침을 언론을 통해 공표한 상황에서 대미 협의 후 추가 수정 여지는 일단 없어 보인다.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만나는 노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리 없기 때문이다.

●국방·외교,NSC 각각 해석

NSC 핵심 관계자는 “이라크 현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형성된 여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면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반면 되도록 많은 수의 전투병 파병과 독자지휘권 확보 구상을 꾸려왔던 국방부는 허탈해하고 있다.그러나 한편에선 “이라크 상황이 어렵고,이라크군 양성에 우리가 나선다면 전투 부대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청와대측이 전날 브리핑 혼선으로 물의를 빚은 차영구 실장에 대해 “안보관계장관회의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 항명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구명해준 것에 대해서도 ‘좋은 징후’로 해석하고 있다.외교부측은 “이제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미 국방 당국간 알아서 할 것이며 외교부는 한·미 현안 추스르기에 힘쓰겠다.”고 숨고르기를 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