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3%,불익 우려 정치자금 제공’기사(대한매일 11월11일 2면)를 읽고

정치권에 대한 기업의 불법적 정치자금 기부 관행은 한국정치의 부패구조를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일 뿐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약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수의 기업들은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 요구에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또 내년 총선 이후 이러한 기업의 처지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혁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선거공영제 등 주로 정치적 민주화와 책임성의 제고라는 정치학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시장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의 형태와 정당제도,이익단체 및 선거제도,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경쟁력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논의와 제도개선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무쪼록 이번의 정치자금 개혁 논의가 한국의 정치발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전체의 혁신역량을 세계수준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문제에 대한 단기 봉합이나 대증 처방에 못지않게 저비용·고효율의 국가시스템을 보장하는 제도적 해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