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WTO협정 위반’이라는 최종판정을 내렸지만 미국이 반발하고 있어 유럽연합(EU) 등 주요 제소국들과의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U,일본 등은 미국측에 세이프가드 철회를 요청하며 보복조치를 경고하고 있지만 미국은 일단 WTO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EU가 내년 재선을 노리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WTO사상 최대의 보복조치를 준비함에 따라 미국은 관세 철회 여부 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미,WTO결정에 ‘불만’

미국은 WTO의 이번 결정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백악관은 WTO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하면서도 철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한 미국의 입장을 드러냈다.내년 대선을 앞둔 부시 행정부에게 세이프가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에게 주요 표밭인 웨스트 버지니아,미시간,오하이오주 등은 철강업체의 집결지다.이들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철강관세를 철폐할 경우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철강업계의 압력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역으로 철강수요 산업인 자동차업계 등은 세이프가드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국제기구인 WTO의 결정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미 상원 재정위원장인 찰스 그래슬리 의원은 “WTO협정을 준수하는 것은 미국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WTO의 권위를 깎아내지 말 것을 강조했다.

●EU,보복조치 새달 중순 발동 예상

EU는 WTO가 출범한 이래 최대의 보복조치를 취할 기세다.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EU가 미국 수입상품에 부과할 보복관세는 무려 22억달러 규모다.EU의 보복조치가 발동되는 날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승인 절차를 거친 이후인 다음달 15일쯤으로 예상된다.

EU가 벼르고 있는 품목에는 오토바이,청바지,오렌지,T셔츠,화장지,속옷,볼펜,스키복,볼링레인 등이 포함돼 있다.부시 미 대통령의 표밭을 감안해 선정된 품목들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의 생산품을 타깃으로 삼았다.또 보복관세 대상 품목의 대부분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는 100%까지 고관세를 매겨 보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EU는 미국이 수출업체에 대한 세금감면조치(FSC)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 3월1일부터 최대 40억달러 규모의 보복조치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일본·한국도 가세할 태세

일본과 한국도 보복무역에 가세하겠다는 입장이다.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이달 말까지 WTO에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보복조치의 규모는 1억 2300만달러로 예상된다.한국 정부도 다음달 중 미국에 세이프가드 정식 철회를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농산물 등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가할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