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특혜 기대’보다는 불이익을 우려해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기업들이 앞으로도 정치권의 부당한 자금지원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산 2조원 이상인 41개 민간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정치자금에 대한 기업인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자금 제공 이유로 전체의 63.3%가 ‘불이익 우려’를 꼽았다.

반면 ‘반대급부 기대’는 3.3%,‘순수 후원’은 6.7%에 그쳤다.

향후 정치권의 부당한 자금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응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과반수에 육박한 48.3%로 나왔다.

고비용 정치구조 해법으로는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38.7%)와 지구당 폐지(32.3%),정당연설회 폐지(19.4%) 등을 제시했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방식에 대해서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안한 선관위(45.2%)나 경제단체(29.0%)를 통한 간접기부 방식을 선호했다. 대선자금 수사 해법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고해성사 후기업인 사면’(51.7%)이 가장 많았고,‘수사는 하되 처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31.1%),‘경제파장을 고려해 수사중단’(10.3%) 등으로 답했다.‘수사후 원칙대로 처벌’은 6.9%에 그쳤다.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기업들은 고비용 정치구조 등 왜곡된 정치풍토로 정치자금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면서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관련 제도와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