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경련이 발표한 ‘정치자금 개혁 로드맵’은 ‘주고 싶은 곳에 돈주고 대우를 받는겠다.’는 재계의 의지를 담고 있다.정치권의 강제적인 정치자금 요구를 차단하고 친(親) 재계 성향의 정당에 정치자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정치자금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재계가 선거 때마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親기업정당 지원틀 마련

재계가 정치자금의 제3자 전달이나 지정기탁금제 부활을 제안한 배경에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이유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재계가 선호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몰아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정치자금의 모집과 배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정치자금에 대한 주도권을 기존 수혜자인 정치권에서 기부자인 기업으로 돌려 놓겠다는 얘기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정치 자금을 내는 만큼 특정(친기업) 정당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도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당에 기부하면 되는 만큼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정치자금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어벽’도 높게 쳤다.경제단체들이 과거 직접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거둬 정치권에 전달했지만 돌아온 것은 도덕성 추락이라는 불명예를 앞으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계가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기보다 처절한 자기 반성과 고해성사만이 사면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재계의 정치자금법 개선 촉구나 불법 정치자금 근절 결의문은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전경련의 대국민 사과 발표문도 선거가 끝난 뒤 불거지는 연례행사로 자리잡았다.그만큼 재계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번 개혁 방안도 재계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