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정치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당 폐지에 4당이 전격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치지형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여건이 만들어졌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쫓겨 이뤄낸 합의이긴 하지만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지구당이 없어진다는 것은 ‘금권정치’의 종식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조치다.기존 정치인들에 따르면 지구당 운영에 월평균 1500만∼3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의원 세비나 공식후원금으로 충당하기엔 벅찬 금액이다.

●‘돈 먹는 하마' 40년만에 종식

한국정당사에 지구당이 등장한 것은 1962년 12월31일 정당법을 제정할 때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부터다.정당법은 또 정당의 등록 요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1 이상의 지구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지구당제도가 40여년만에 폐지됨으로써 정당구조가 근본적으로 탈바꿈되는 셈이다.

지구당 폐지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정치신인들이 공천이나 선거운동에서 기존 조직에 기대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이 트여 정치권의 물갈이가 활성화할 것이란 풀이다.

선거 때 돈을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유권자까지 처벌토록 명문화하는 것도 불법 자금 살포 방지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그러나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결국 연락사무소 형태나 국회의원 개인사무실 등이 또 다른 정치비용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한나라당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은 “상설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선거 때는 ‘위원회’ 형태로 한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원외 위원장들의 반발도 걸림돌이다.현역 의원들은 지구당이 없어도 의정활동 홍보 등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지구당을 폐지하면 중·대선거구 개편 문제가 자연스레 급부상할 전망이다.소선거구제 아래서 지구당 폐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대선거구는 민주·우리·자민련의 찬성 속에 한나라당이 변수다.중재안으로 도·농분리가 거론된다. 10명 이상 대선거구가 가능한 광역도시와 현행 소선거구의 농촌을 분리하자는 것.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이 비슷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민주당,우리당은 중·대선거구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패키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것도 관심사다.한나라당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이 뭐 예쁘다고 주나.”

이날 합의된 대로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이라는 원칙론에는 큰 이견이 없다.그러나 이를 위한 국가예산 지원 규모·방법 등 실질적 문제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 1% 기탁제도를 도입하자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제안에 민주당과 우리당은 아직 ‘글쎄요.’다.법인세 1% 기탁에 원론적으로만 찬성할 뿐 후원회 폐지에는 반대 입장이다.

기업들은 음성자금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란 기대감에 조심스레 환영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눈초리는 싸늘하다.정당이 씀씀이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급선무란 주장이다.지구당뿐 아니라 중앙당도 축소,정치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국민들이 약 1700억원에 이르는 준조세 성격의 돈을 (지금 국고보조금에 더해) 정치권이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회의감을 표시했다.중앙선관위는 지난 2001년 법인세 1% 기탁안을 제출했다가 국민 저항이 커 올해는 개혁안에서 뺐다.

후원회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민주당과 우리당은 정치자금 실명제를 통해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민주당은 고액기부자를,우리당은 전면 공개가 당론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총액 외 세부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