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모럴해저드’‘카드사들의 무리한 빚 받아내기’-금융감독위원회가 채무자의 인권과 카드사의 효율적인 채권추심이라는 상반된 주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현재 밤 9시 이전까지로 된 채권추심시간 연장여부가 쟁점이다.카드사들은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이유로 밤 9시 이후에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카드연체의 원죄는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행한 카드사에 있다.”면서 “채권 추심을 강화해 채무자를 너무 궁지로 모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채무자의 모럴해저드

금융감독위원회와 8개 신용카드회사 사장들은 4일 오찬 모임을 갖고 연체율과 수익성 등 카드사들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모럴 해저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카드사 사장단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연체율 증가,일부 한계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채권 추심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금감위는 즉답은 피했지만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한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게 한해 채권추심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제조건은 달았지만 현재 9시까지로 제한된 채권 추심시간을 9시 이후로 연장하겠다는 복안이다.금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밤 9시 이전에 일정 횟수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밤 9시 이후에 연체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카드사에 의해 악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의 무리한 빚독촉

카드사의 채권추심 강화가 지나쳐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재환(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채무자들이 빚독촉에 시달린다고 당국에 호소한 건수는 LG카드가 1360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삼성카드(1010건),국민카드(725건),우리카드(397건),외환카드(212건) 등이 상위 1∼5위를 차지했다.카드사들이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채권을추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이에 비해 은행은 조흥은행(69건 11위)과 한미은행(32건 19위) 2곳만 20위권 이내에 들어 제2금융권에 비해 부당 채권추심이 적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신용불량자들의 불만은 카드사들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는 밤 9시 이후에 연체 고객에게 연락하거나,연체 고객의 부모 등 가족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금융 당국이 금지한 행위들이 대부분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빚을 잘 받아내겠다는 효율성만을 생각하지 말고 채무는 갚지 않으면 안된다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