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이 보유세는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 면에서 아주 좋은 세금”이라며 “조세저항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려나갈 것이지만 결코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날 청와대 인터넷팀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에는 비싼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자동차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물어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부작용이 없는 세금이 없지만 가장 부작용이 적은 세금이 부동산 보유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의 부동산 폭등현상이 교육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문제도 하나의 원인인 것은 틀림없지만,강남현상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편의시설 등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아 돈 가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10·29 부동산 대책과 관련,“보유세를 앞으로 5년,10년 차근차근 계속 올려서 땅과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한것”이라며 “이 선언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최종찬 건교부 장관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보유세 중과방침은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