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이후 미군 주도 연합군의 점령 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 초안을 마련,3일(현지시간) 공개했다.탈레반 정권이 축출되고 과도정부가 정식 출범한 지 근 2년 만이다.

아프간의 새 헌법 초안은 이슬람의 뿌리를 유지하되 서구식 법제를 원칙으로 적용했다.12장 160조로 구성된 헌법 초안은 제1장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공화국이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와의 조화를 꾀했다.

이번 헌법 초안에 따르면,국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운영한다.5년 임기로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내각 임명권 등을 갖는다.모하마드 자헤르 전 국왕은 ‘국부’로 명시해 상징성만 부여하고 통치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다.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로 구성되며 상원의 3분의1은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초안은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원 가운데 절반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할당제를 명시했다.

과거 탈레반 정권 아래서 엄격히 금지됐던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와사회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물론 아프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에게 지도자 역할을 부여했다.

그밖에 “아프간의 종교는 이슬람교”라고 명시하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고 이슬람 율법 ‘샤리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헌법 초안은 다음달 500명으로 구성된 로야 지르가(부족대표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총성이 끊이지 않았던 아프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