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100억원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한나라당이 3일 초강수 타개책을 들고 나왔다.지구당을 없애고,합법이든 불법이든 기업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대선자금 수렁에서 벗어나 향후 내년 총선을 정점으로 펼쳐질 개혁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는 극약처방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SK비자금 사건이 터진 뒤로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줄곧 부르짖어 왔다.당장 이날 상임운영위에서도 정국 대응방안으로 ‘정치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청와대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대선자금 특검’은 정작 민생 챙기기에 이은 세번째 과제로 설정했다.그만큼 대선자금보다 정치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향후 정치개혁 경쟁서 우위서기
한나라당이 ‘개혁’을 치고 나선 데는 우선 대선자금 공방만으로는 수세국면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대선자금 수사와 맞물려 필연적으로 정치개혁이 시대의 흐름으로 형성된 마당에 이를 선점함으로써 총선에서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판단인 것이다.최 대표는 앞서 지난달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완전 선거공영제 등을 주장했었다.
최 대표가 제시한 정치개혁 5대 원칙은 그러나 지금의 정치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데다 대대적인 제도정비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모두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유급당원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기업자금마저 차단할 경우 정당은 물론 각 정치인들은 개별 후원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또다른 검은 돈의 유혹에 놓일 공산이 크다.지구당을 폐지할 경우 자금소요가 크게 줄어들겠지만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지금의 지구당 사무실을 대신할 가능성도 높다.
●입법화까진 ‘산넘어 산'
한나라당 내부의 논란도 예상된다.최 대표의 지구당 폐지 언급은 자연스레 현 지구당위원장 사퇴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이는 이미 전날 소장파 의원 4명의 위원장직 사퇴로 촉발된 인적 쇄신 논란을 가열시키면서 중진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당내 비주류 중진 상당수는 “최대표가 대선자금 정국을 빌미로 소장파와 합세,중진 물갈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최 대표의 개혁방안에 대해 일단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진의’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이 극약처방을 내린 것 같다.”며 “그동안 개혁을 두려워하던 한나라당이 개혁을 하겠다니 일단 지켜볼 일이지만 실천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평했다.
열린우리당 이평수 공보실장도 “최 대표의 개혁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나라당은 말로만 개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즉각 SK 이외의 불법대선자금 규모와 조성경위,사용처부터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경호기자 jade@
한나라당은 SK비자금 사건이 터진 뒤로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줄곧 부르짖어 왔다.당장 이날 상임운영위에서도 정국 대응방안으로 ‘정치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청와대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대선자금 특검’은 정작 민생 챙기기에 이은 세번째 과제로 설정했다.그만큼 대선자금보다 정치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향후 정치개혁 경쟁서 우위서기
한나라당이 ‘개혁’을 치고 나선 데는 우선 대선자금 공방만으로는 수세국면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대선자금 수사와 맞물려 필연적으로 정치개혁이 시대의 흐름으로 형성된 마당에 이를 선점함으로써 총선에서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판단인 것이다.최 대표는 앞서 지난달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완전 선거공영제 등을 주장했었다.
최 대표가 제시한 정치개혁 5대 원칙은 그러나 지금의 정치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데다 대대적인 제도정비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모두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유급당원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기업자금마저 차단할 경우 정당은 물론 각 정치인들은 개별 후원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또다른 검은 돈의 유혹에 놓일 공산이 크다.지구당을 폐지할 경우 자금소요가 크게 줄어들겠지만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지금의 지구당 사무실을 대신할 가능성도 높다.
●입법화까진 ‘산넘어 산'
한나라당 내부의 논란도 예상된다.최 대표의 지구당 폐지 언급은 자연스레 현 지구당위원장 사퇴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이는 이미 전날 소장파 의원 4명의 위원장직 사퇴로 촉발된 인적 쇄신 논란을 가열시키면서 중진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당내 비주류 중진 상당수는 “최대표가 대선자금 정국을 빌미로 소장파와 합세,중진 물갈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최 대표의 개혁방안에 대해 일단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진의’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이 극약처방을 내린 것 같다.”며 “그동안 개혁을 두려워하던 한나라당이 개혁을 하겠다니 일단 지켜볼 일이지만 실천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평했다.
열린우리당 이평수 공보실장도 “최 대표의 개혁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나라당은 말로만 개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즉각 SK 이외의 불법대선자금 규모와 조성경위,사용처부터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3-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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