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전향제’의 역사적 뿌리는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933년 일제가 ‘사법당국 통첩’을 제정,사상범과 독립운동가에게 ‘일왕에 대한 충성서약’을 석방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해방 이후에는 독재정권에 의해 전향서로 바뀌어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이 됐다.

80년대에는 생활계획서라는 명목의 각서 제출을 요구했다.이처럼 전향서는 사상범에 대한 사면·복권의 주요 판단기준이었다.

사상전향제는 국가가 특정 사상이나 정치적 신념을 강제로 포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지난 98년 국민의 정부는 사상전향제를 전격 폐지하는 대신 변형된 형태의 ‘준법서약제’를 도입,논란을 초래했다.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준법서약제에 대해 ‘헌법적 의무를 확인,서약하는 것에 불과할 뿐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준법서약제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지난 4월 시국·공안사범 1418명을 사면했으나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음으로써 폐지의 단초가 됐다.법무부는 지난 7월 형사정책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마침내 준법서약제를 폐지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전향제 관련 사건일지

●1933년 일제,사법당국 통첩제 도입.

●1945년 사상전향제로 전환.

●1993년 3월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 북송

●1998년 사상전향제 폐지.준법서약제 도입

●1999년 11월 유엔,국가보안법 단계적 철폐 권고

●2000년 9월 비전향 장기수 62명 북송

●2002년 4월 헌법재판소,준법서약제 합헌 결정

●2003년 4월 준법서약서 없이 1418명 사면 단행

●2003년 7월7일 준법서약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