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동장만 잘 만들어주면 되지,‘축구를 하라.’거나 ‘야구를 하라.’고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재계 입장을 강력히 대변해온 박용성(사진) 대한상의 회장이 또다시 정부에 ‘쓴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3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상의 주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전투’는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전쟁’을 해야 한다.”면서 “경영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는 기업 스스로에 맡기고 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을 다루고 방향제시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88년부터 역대정권이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수만건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업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핵심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박 회장은 핵심규제가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정부가 민간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도’ 의식을 꼽았다.공무원들이 ‘내가 아니면 국민,기업을 누가 살피랴.’ 하는 우월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신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고언’을 잊지 않았다.그는 “신산업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통산업에 IT(정보기술) 등 신기술을 접목,부가가치를 높여나가면 그것이 바로 신산업”이라고 꼬집었다.

또 “방만한 경영의 문제는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주주,은행,증시 등이 감시 역할을 맡으면 된다.”면서 “정부는 사전 규제보다는 불법을 저질렀을 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전날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기능하는 것이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제 정말로 정부가 기업을 대하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노트북PC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삼성전자의 사례를 소개한 뒤 “1㎏에 100만원이나 하는 노트북PC의 이전은 1㎏에 400∼1000원 하는 철강,섬유산업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정부가 제조업 공동화에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