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그동안 올랐던 집값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추가 상승을 막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98∼99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지냈던 김태동(사진) 금융통화위원은 31일 “똑똑한 대통령에 다소 모자라는 관료들로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재정경제부 등을 강도높게 비난했다.그는 이날 MBC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경부 장·차관이 후진적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을 갖고 ‘사회주의적’ 운운하거나 현 수준의 집값을 유지하려는 듯이 발언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거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이상한 방향으로 회피하는,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온상이고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강남지역 아파트 값은 떨어져야 한다.”면서 “80년대 후반에는 강남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전국 평균의 1.4배 정도였으나지금은 3배가 넘어 강남 집값에 적어도 40%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의 ‘공격’도 거세다.10·29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재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9∼31일 사흘동안 ‘정부가 부동산 값을 유지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내용의 비난 글이 1500건 이상 올랐다.실제로 정부는 기존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다.

재경부 김광림 차관은 대책 발표 다음날인 30일 오전 MBC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집값이 지금보다 오르면 2단계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목표가 추가 상승 억제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뒤이어 오후에 KBS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대책 발표 이후 강남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에도 2단계 대책을 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부터 집값 하락이 아닌 상승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은 그대로 드러났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