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부처간의 갈등으로까지 비쳐졌던 교육문제가 사실상 제외됨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합대책에서는 교육의 경우,추가로 건설될 강북 뉴타운과 판교 신도시에 특수목적고 등의 설립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수준에서만 언급됐을 뿐이다.

강남 집값 폭등의 원인과 대책 등을 놓고 경제부처와 서울시,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벌어진 마찰은 ‘교육은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대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거듭 고교평준화의 유지 원칙을 천명한 상황에서 종합대책에 교육문제를 적시했을 경우,국정의 마찰로도 비쳐질 가능성을 없앴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나 경제계에서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지목한 고교 평준화 해제 논쟁이 당분간 수그러질 전망이다.

종합대책에서 교육부분은 두차례 거론됐다.강북뉴타운 추가 건설부분에서 ‘특목고 설립 검토’가 ‘연말까지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포함해 별도로 추진된다.’는 단서와 함께 포함됐다.

또 판교신도시에서 특목고와 IT고교,도서관,체육시설 등이 구비된 ‘교육인프라 집적단지(Edu-Park)’를 조성하고 공·사립 특목고를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문을 열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대책에 교육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는 ‘교육문제는 부동산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됨에 따라 강남 집값과 사교육비 문제로 촉발된 평준화 해제 논란도 교육개혁의 틀 안에서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