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브로커와 유착,사건을 알선받는 전형적인 비리 유형에서 한발 나아가 로비 명목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거나,보석 및 벌금형 선고를 미끼로 금품을 가로채는 등 사실상 변호사들이 범죄를 주도하고 있다.심지어 브로커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있다.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브로커와 변호사가 공생하면서 각종 비리를 양산,법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4명 비리첩보 추가입수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郭尙道)는 27일 지난 8월부터 법조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김모 변호사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이모 변호사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또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사무장 13명을 적발,9명을 구속기소했다.사건무마,출국금지 및 지명수배 해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브로커 10명도 붙잡았다.

검찰은 재소자의 방어권 행사와는 무관하게 접견 자체만을 위해 선임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5∼6명도 검거했다.또 전역예정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내사하는 등 변호사 3∼4명의 비리 첩보를 추가로 입수,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다음달 30일까지 사건수임,교제비 명목 금품수수,급행료 수수 등 법조비리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신고센터(02-3476-5494,www.seoul.dppo.go.kr)를 운영하기로 했다.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 보상금을 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검찰에 적발된 변호사 7명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돈 앞에 법 팽개쳤다

기소된 변호사 7명 가운데 5명은 브로커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5억여원을 줬다.부장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부천 범박동 재개발 뇌물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모 건설사 회장 김모씨의 변호를 맡아 “수사팀에 인사할 비용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받아 모두 개인용도로 썼다.김모 변호사는 보석 및 벌금형 선고를 해주겠다며 돈을 챙겼다가 구속됐다.김 변호사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수감된 심모씨에게 “부장검사와 연수원 동기로 친하니 추가 기소를 막아주고 보석으로 석방해 주겠다.”고 속이는등 수감자 3명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가로채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채무 문제로 변호사 자격이 5년 동안 정지됐다 지난해 1월 재개업한 김 변호사에게 6000만원을 뜯겼다는 진정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브로커가 변호사 고용

‘사건 브로커’도 활개를 치고 있다.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돈을 챙기는 공생 관계에서 아예 신참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무법인 설립을 추진하거나 명의를 대여받아 사실상 변호사 노릇을 하는 등 기업형으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이 브로커들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친목회를 만들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정도다.

지난 2001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서모 변호사는 브로커로 뛰던 사무장 김모씨에게 고용돼 매달 500만원을 받으며 1년 동안 일했다.서 변호사는 60여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김씨는 이후 다른 변호사들을 끌어들여 법무법인 설립까지 추진하다 걸렸다.서 변호사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다단계 판매회사의 고문변호사 선임을 알선받고 알선료도 제공했다.군법무관 출신인 김모 변호사는경매브로커 유모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경매대행 수수료로 1600여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또 브로커를 사무장으로 써 62건의 사건을 알선받아 3500여만원을 소개비로 지급했다.

강충식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