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1일 ‘서울경제자문단’ 총회

30~31일 ‘서울경제자문단’ 총회

입력 2003-10-27 00:00
수정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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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수기업의 회장과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2003 총회’가 오는 30∼31일 신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총회에는 데이비드 엘돈 HSBC 회장,알프레드 칸 포키즈엔터테인먼트회장,베론 엘리스 엑센추어 국제담당 부회장 등 SIBAC 위원 15명이 참석한다.프랭크 잡 전 미증권업협회장(현 AIG 그룹 임원협의회 의장)이 ‘세계적 금융서비스 센터 육성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앤드루 크로켓 JP모건 체이스 인터내셔널 사장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국내에서는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장이 ‘한국정부의 정책’,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한국 규제가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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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2003-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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