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다자틀내 서면 불가침’ 논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중요한 입장변화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지난 93년 북·미 공동성명과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하고도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이같은 입장이 바뀌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 체결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북한이 이번에 그같은 입장을 바꾼 것은 무엇보다 북·미 불가침조약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북한 당국은 그동안 미국을 겨냥,▲8000개의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핵 억제력 강화로 용도 변경 ▲영변 5MW 원자로 플루토늄 재처리 ▲핵 억제력 물리적 공개 등의 충격요법을 써왔다.그러나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북한으로서는 일단 부시 대통령의 다자안전보장안 논의를 수용함으로써 대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라크전을 바라보면서 불가침조약 체결조차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도 느낀 것 같다고 정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북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무엇보다 북한이 ‘핵 폐기와 체제안전 보장’이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일괄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미국은 서면 안전보장 방안도 북측이 먼저 핵폐기에 진전을 보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특유의 ‘수사(修辭)’ 때문에 신중한 해석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북한의 입장 변화는 분명한 것 같다.”면서 “향후 북한의 태도는 부시 대통령이 제시하는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