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일보다 낮게 유지’ 기사(대한매일 10월23일자 1면)를 읽고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인하를 늦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외국인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중국은 푸둥(浦東)지역에 들어오는 외국기업은 15%,내국기업은 30%로 2원화돼 있는 법인세율을 앞으로 25%로 단일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이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5%에서 25%로 되레 높이는 셈이지만,그래도 중국으로서는 ‘값싼 노동력’ 등을 무기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잖은 걸림돌을 안고 있다.툭하면 터지는 노사분규,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기업이 선뜻 중국 대신 한국을 택하기는 쉽지 않은 경제여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세수감소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에도 부담을 덜어줘 ‘기업할 의욕’을 북돋워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기업이 잘돼야 고용도 느는 게 아니겠는가.



강태인 세종증권 법인영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