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부과 중지하기로 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계속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각종 개발과정에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해당지역과 인근지역 토지에 대한 잠재적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특히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이 발표된 상태에서 시중 부동자금이 수도권 토지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투기를 막기 위해 1980년대 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등과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