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설립된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목적은 “역내 무역 자유화의 촉진과 실질적인 경제적·기술적 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그러나 21일 폐막된 11차 정상회의를 보면 설립취지를 “경제협력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안보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다.”는 식으로 다시 써야 할 것 같다.

부시 행정부의 주장처럼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생각할 수는 없다.북핵과 테러는 역내 경제에 크고작은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안보 이슈를 배제하자는 주장 역시 현실을 무시한 ‘단견’에 불과하다.그러나 역내 안보가 지역경제에 실질적 위협이 될 만큼 위태로운지는 따질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가 대두된 지는 10년이 넘었다.그러나 북핵 문제로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진 것은 분명히 아니다.여기에 APEC이 끼어들 여지는 많지 않다.북한에 다자 보장이라는 유인책을 제공하려면 이번처럼 방콕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에서 문서 보장안을 발표하는 게 나았을지 모른다.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환율절상 압박은 역내 회원국이 아닌 미국내 제조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변동환율제로 바꿔 위안화 가치를 올리는 게 과연 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미국내에서조차 논란이다.위안화의 급변이 국제 환투기를 불러 제2의 외환위기로 비화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미국이 테러리즘 척결을 강조하며 이라크 지원을 촉구하거나 미사일 확산방지 등을 주장한 것도 APEC이 당면한 과제는 아니다.그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협상 결렬이 역내 경제에 미친 영향,사스 같은 괴질에 대한 공동대책,역내 자유무역지대(FTA)의 창설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어야 했다.미국을 겨냥,“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의 언급은 지나친 감이 있으나 딱 부러지게 부인할 수도 없다.미국을 제외한 20개 회원국들이 들러리가 아니라면 ‘절에서 젓국찾는’ 미국의 정략적 행보에 한번쯤은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다.APEC은 안보협의체가 아니다.

백문일 워싱턴 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