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서 파동’ 진상은 뭔가

[사설] ‘친서 파동’ 진상은 뭔가

입력 2003-10-22 00:00
수정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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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미숙함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부시 미 행정부의 오해를 씻기 위해 급기야 대통령 친서가 미국에 전달됐다는 보도다.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고건 총리는 20일 국회 답변에서 “(파병을 북핵 등과 연계한다는) 일부 보도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미국에)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추가 파병 결정을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정 통보는 아니고 사전 협의과정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도 “(나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방미 당시)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우리가 ‘깊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잇따른 파병·북핵 연계 발언으로 한·미 관계에 이상기류 조짐이 보이자 나 보좌관이 부랴부랴 지난 12∼14일 미국을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하며 불을 껐다는 주장이 총리의 국회 답변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다.우리 정부 외교안보팀의 어설픈 외교적 거래시도가 미측의 반발을 샀고,결국 추가파병 방침을 서둘러 통보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여겨진다.이에 나 보좌관은 외교적 관례를 들어 명쾌한 답변을 피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정부 외교안보팀의 일처리가 미덥지 않고,일부 해명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외교의 요체는 절제되고 정선된 말이라고 한다.특히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은 치밀한 사전 검토작업을 거쳐 이뤄져야 하며,쉽게 번복되어서도 안 된다.청와대는 21일 친서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하지만 우리는 왜 국가정책의 혼선이 빚어지는지,대통령이 친서까지 보내며 사태 수습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대책을 마련하고,관련자의 책임을 묻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2003-10-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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