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정을 단계적으로 마련,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정하지만,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 자세를 이라크 파병과 느슨하게나마 연계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파병하겠다.”는 원칙론만 일단 밝힌 뒤 파병의 성격·규모를 조정해 나감으로써 재신임 정국에서의 여론 지지도도 확보한다는 양면 포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해당 부처에서 파병부대 성격 등과 관련한 추론을 할 경우 파병 과정을 1,2단계로 나누는 의미가 없다.”고 밝힌 점도 단계적 파병 협상론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노 대통령의 국군의 날 경축사 등을 통해 이라크 파병과 북핵 문제를 연관지었다.정부 당국자는 “‘느슨한 연계’라고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 미 대통령이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안전보장 구상을 밝힌 것도 이라크 파병에 따른 ‘부산물’로,다단계 접근법이 성공한 것으로 내심 평가하는 분위기다.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의 친서 논란도 연계정책 추진 과정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승주 주미 대사가 일시 귀국하면서 파병에 따른 미국의 전향적 의사를 가져왔다는 일각의 추측은 근거 없지만 추론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단계별 접근 방식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파병부대 성격 등에 대한 미측과의 협상을 2차 6자회담 진척과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선 ‘비전투병 중심’파병안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전투병을 기정사실화한 언급들이 떠돌지만,그들(국방·외교라인)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국민 여론을 주로 챙기는 청와대 정무팀과,대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NSC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국방·외교부는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의 자세뿐 아니라 북한이라는 주변수가 있는 게임이어서 카드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외줄타기처럼 위험하다는 논리다.또 미국이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가진 경보병 부대’ 파병을 요청한 만큼 수요 측면에서도 전투병이 주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단계적 파병’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을 정도로 무게추가 기운 상황이어서,대다수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