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협상 새달 타결될듯/ MOA·MOU 독소조항 수정

용산기지협상 새달 타결될듯/ MOA·MOU 독소조항 수정

입력 2003-10-21 00:00
수정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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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이 나온 가운데 한동안 진통을 겪어온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이르면 다음달 초 타결될 전망이다.

지난 6∼8일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이뤄진 실무협상에서 상당수 이견들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지난 90년 용산기지 이전 관련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서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돼 온 독소 조항들이 최근 실무협상을 통해 대부분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따라서 다음달 6∼7일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준비회의 이전에 MOU와 MOA를 대체하는 새로운 포괄협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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