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협상 새달 타결될듯/ MOA·MOU 독소조항 수정

용산기지협상 새달 타결될듯/ MOA·MOU 독소조항 수정

입력 2003-10-21 00:00
수정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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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이 나온 가운데 한동안 진통을 겪어온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이르면 다음달 초 타결될 전망이다.

지난 6∼8일 서울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이뤄진 실무협상에서 상당수 이견들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지난 90년 용산기지 이전 관련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서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돼 온 독소 조항들이 최근 실무협상을 통해 대부분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따라서 다음달 6∼7일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준비회의 이전에 MOU와 MOA를 대체하는 새로운 포괄협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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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3-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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