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기구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명칭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은 ‘재난관리청’,통합신당과 소방공무원 등은 ‘소방방재청’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명칭이 어느 쪽으로 확정되더라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소방방재청으로 잠정확정됐던 국가재난관리기구의 명칭은 지난 16일 차관회의를 기점으로 전면 재검토로 돌아섰다.
정부는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수정검토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명칭을 재난관리청으로 변경,상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윤용남 한국방재협회장과 전병호 한국수자원학회장 등 방재관련 19개 민간학술단체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소방방재청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재해·재난업무 가운데 일부분인 소방업무를 맡는 소방조직이 광범위한 국가재난관리업무를담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소방청을 신설하고,재해·재난업무의 총괄기능은 현행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차관급의 재난위기관리통제본부로 개편해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질적 여당인 통합신당은 최근 소방방재청 신설을 당론으로 확정했다.정책위 관계자는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으로 명칭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들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 소방방재청 신설을 주장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정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은 ‘재난관리청’,통합신당과 소방공무원 등은 ‘소방방재청’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명칭이 어느 쪽으로 확정되더라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소방방재청으로 잠정확정됐던 국가재난관리기구의 명칭은 지난 16일 차관회의를 기점으로 전면 재검토로 돌아섰다.
정부는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수정검토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명칭을 재난관리청으로 변경,상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윤용남 한국방재협회장과 전병호 한국수자원학회장 등 방재관련 19개 민간학술단체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소방방재청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재해·재난업무 가운데 일부분인 소방업무를 맡는 소방조직이 광범위한 국가재난관리업무를담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소방청을 신설하고,재해·재난업무의 총괄기능은 현행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차관급의 재난위기관리통제본부로 개편해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질적 여당인 통합신당은 최근 소방방재청 신설을 당론으로 확정했다.정책위 관계자는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으로 명칭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들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 소방방재청 신설을 주장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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