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결국 전자정부사업을 총괄할 전망이다.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과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정보통신부를 제친 셈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을 전자정부국으로 확대개편해 정통부의 전자정부 업무 일부를 포함해 산하에 6개 과를 설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반면 정통부는 국가정보화 기획기능을 수행해온 정보화기획실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손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사기능을 대부분 중앙인사위원회로 넘겨주게 되는 행자부로서는 오랜만의 낭보인 것이다.

●전자정부업무 1국 6과 체제로

행자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현재 행정정보화계획관실을 전자정부국으로 확대개편해 6과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행정관리국과의 기구신설 협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최소한 5개 과의 신설이 유력하다.

현행 정보화총괄담당관을 전략기획과·정보자원관리과·개인정보보호과로 분리한다.행정정보화담당관도 행정정보화과와 민원정보화과로 나누고 자치정보화담당관을 지역정보화과로 명칭을 바꿔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통부의 기획총괄과,정보화기반과,정보화지원과의 일부 기능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1000억∼3000억원에 이르는 정보화기금도 정통부로부터 넘겨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보화사업 탄력받아

행자부와 정통부는 그동안 전자정부의 총괄권을 차지하기 위해 지루한 힘겨루기를 벌여왔다.지난 2000년까지 관련 법개정 문제로 두 부처는 마찰을 빚어오다 행자부의 뜻대로 전자정부특별법이 관철되면서 무게중심이 기울어졌다.

정통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화기획실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운명에 처할 것 같다.

행자부가 전자정부국을 신설하면 행정정보화 프로젝트를 더욱 힘있게 추진하고,특히 지자체 정보화까지 주도할 수 있어 지역정보화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전자정부서비스 주관업무는 물론 통신네트워크와 보안 등 인프라구축·관리도 총괄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정부국이 전자정부사업을 총괄하면 국가 정보자원의 통합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공동활용,지자체 정보화 등 전자정부 핵심사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