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은 ‘무장봉기’/정부 첫 공식보고서 채택

제주 4·3사건은 ‘무장봉기’/정부 첫 공식보고서 채택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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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9일 잠정채택된 이후 보수·진보단체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채 정부의 첫 공식보고서로 채택됐다.

그러나 군·경측이 수정 보고서에 크게 반발하는 등 이후 정부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개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접수받은 376건의 수정의견 가운데 33건을 보고서에 반영한 뒤 이를 정부의 최종 보고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말 진상보고서를 발간한 뒤 앞으로 정부의 사과표명을 비롯해 추모기념일 제정,평화·인권자료로의 활용,4·3평화공원 조성지원 등을 각 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수정 의견의 대부분은 표현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일부 단어나 문구들로 전체적인 사건 규정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진보·보수단체간의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4·3사건’의 성격규정은 당초 보고서와 같이 ‘무장봉기’로 기술됐다.진보 진영에서는 ‘민주항쟁’으로,보수진영에서는 ‘폭동’ 또는 ‘반란’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경측의 반발이 거셌다.회의에 참가했던 한광덕 전 국방대학원 교수 등 군·경측 위원 3명은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서에 군·경측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총리에게 즉석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한 교수는 “군경 발포 전에 남로당이 무장봉기 조직을 갖춰나갔다는 내용을 담은 남로당 기관지인 ‘노력인민기관지’를 보고서에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됐고,사소한 부분만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진통 끝에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잠정 채택했으나 군·경측의 반발이 잇따르자 6개월간 4·3사건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자료나 증언이 나올 경우 추가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수정키로 했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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