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자 명단의 공개 여부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공개할 경우 ‘충격’ 효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부작용도 클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때문에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대상은 부동산투기 혐의로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448명 중에서 나오게 된다.국세청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와 타워팰리스 등에서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40일간 일정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공익 차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거론되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 등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집값이 폭등했던 지난 90년에도 명단을 공개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사람이 나오면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서 이름이 자연히 알려지기 때문에 명단 공개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투기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시점은 11월 중순에나 가능하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