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가.”

참여정부 들어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복지부는 관련부처나 이해집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안마다 분위기를 주도해 왔지만,정작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실속없이 말만 앞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포괄수가제(DRG)이다.당초 11월 1일부터 모든 병원에 대해 전면적으로 강제실시한다고 밝혔지만,강제적용은 물론 연내 실시도 불가능해졌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최종적으로 바뀐 정부안이 확정되는데 지금처럼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현재 7개인 대상 질병을 다소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결국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는 셈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공의료 확충문제도 시행 첫해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복지부는 현재 15%대인 공공의료분야를 대통령 임기말까지 30%대로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에 3311억원을 요구했지만,불과 547억원을 따내는데 그쳤다.때문에 보건소 신축,지방암센터 건립,지역거점병원 건립,국립보건원 확대 등을 통한 공공보건 확충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더구나 시립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 관계자들조차 질을 무시하고 양만 늘리려는 복지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올 봄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담뱃값인상 계획도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재정경제부와 인상시기,인상폭은 물론 수익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등에 대해 아직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담뱃값인상으로 예상되는 수익금 3조∼3조 8000억원을 모두 폐암검진사업 등 흡연과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이지만,재경부는 ‘일반재원’에 넣자고 맞서고 있어 공방전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