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가 한창인 광활한 서산간척지에 ‘황금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서해안영농조합이 지난 7월(60만평 매각)에 이어 2차로 지난 1일 서산간척지 35만여평을 주말농장용으로 매각에 나서자 불과 사흘 만에 대상 면적의 2배를 웃도는 75만여평분에 대한 매입 신청이 들어오는 등 서울의 부동산투자 열풍이 농지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현지에서 만난 농민이나 서산시 관계자는 “300평(최대 매입 단위)을 사려면 1200만원 이상 드는 데도 아무리 돈이 많은 도시인들이라고 하지만 현장 한번 둘러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부동산업계에는 간척지 분양팀이 이번 매각에서 단숨에 15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매각팀에 부동산 브로커들이 끼어 들었다는 풍문도 돌고 있다.매각주체인 서해안영농조합은 도시민에게는 농지를 평당 4만원대에 판 뒤 농민에게는 2만 7000원만 줘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분양팀 수십억 차익… 떴다방 폭리의혹
서산간척지는 모두 3058만평으로 현대건설이2000년 유동성 위기 때 매각을 시작,현재 956만평이 팔렸다.이 가운데에는 전업농(專業農)들이 사들인 566만평도 포함돼 있다.그러나 전업농들이 채산성 악화로 고전하자 판매법인인 서해안영농조합(대표 전승근)은 땅을 팔아주겠다며 위탁매매 계약을 한 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지분분양 방식으로 4500여계좌(1계좌당 300평) 135만여평의 매각 신청을 받았다.이처럼 매입신청이 당초 계획물량(95만평)을 크게 웃돌자 영농조합측은 초과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농지 매각조건은 5평의 텃밭과 함께 영농조합에서 농사를 지어 1년에 쌀 120㎏(1차 매입자는 160㎏)을 준다는 것이다.매각가는 평당 1차분이 4만원,2차가 4만 3000원이었다.평당 4만원이 넘지만 전업농에게 돌아가는 돈은 고작 2만 6000원에 불과하다.평당 1만 4000∼1만 7000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평당 4만원 불구 현장도 안보고 “묻지마 투자”
매각은 지분분양 방식이다.1필지 4300여평으로 구성된 농지를 14명 정도의 소유주가 공동 소유하는 형태.이 방식은 매입한 도시민이 되팔때 문제가 될 수 있다.지분형태로 사려는 사람이 적을 뿐 아니라 위탁영농을 할 사람에게만 팔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300평을 분할등기해 팔고 싶어도 농지법상 불가능하다.
서산시 성지부동산 김형권 사장은 “분할등기가 안 되는 만큼 자기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땅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도시민이 서산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다.서산시 농림과 공병진씨는 “비농업인도 300평 미만의 농지를 살 수 있지만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농지법상 연간 최소 30일 이상 현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서산시는 매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만약 영농법인이 경영이 어려워지면 매입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공동 소유주끼리 의견이 엇갈려 분쟁이 생길 수 있다.2만 7000원대에 판 땅을 서해안영농조합이 도시민들에게 4만원이 넘게 팔자 농민들은 이제 자신들도 직접 땅을 팔겠다고 나서고 있다.여기에는 외지인들의 부추김도 작용하고 있다.
●분할등기 안되고 농사가능 여부도 불투명
서산간척지 전업농인 엄국흠(48)씨는 “쌀값이 낮아 수지 맞추기도 어려운데 도시민에게 농지를 팔아 목돈도 챙기고 소작으로 농사도 직접 지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면서 “우리도 서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현재 판매법인 설립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현지의 한 농민은 “부농의 꿈을 안고 간척지를 산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해안영농조합 전진성 기획실장은 도시민들에게 농지를 팔면서 생긴 차익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대해 “텃밭용지 매입가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다.”면서 “아직 돈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서해안영농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민이 서산농지 매입을 신청한 면적은 135만여평.물론 이 중 40만여평은 땅을 확보하지 못해 매입신청만 받아 놓은 상태다.이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산술적인 차익이 최대 162억원(1만 7000원×95만평)을 웃돈다.
한편 서산간척지를 당초 매각했고,현재도 2000만여평을 갖고 있는 현대건설은 “서해안영농조합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현재 거래되는 땅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산 김성곤기자 sunggone@
사진 안주영기자 jya@
그래픽 이혜선기자 okong@
서해안영농조합이 지난 7월(60만평 매각)에 이어 2차로 지난 1일 서산간척지 35만여평을 주말농장용으로 매각에 나서자 불과 사흘 만에 대상 면적의 2배를 웃도는 75만여평분에 대한 매입 신청이 들어오는 등 서울의 부동산투자 열풍이 농지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현지에서 만난 농민이나 서산시 관계자는 “300평(최대 매입 단위)을 사려면 1200만원 이상 드는 데도 아무리 돈이 많은 도시인들이라고 하지만 현장 한번 둘러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부동산업계에는 간척지 분양팀이 이번 매각에서 단숨에 15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매각팀에 부동산 브로커들이 끼어 들었다는 풍문도 돌고 있다.매각주체인 서해안영농조합은 도시민에게는 농지를 평당 4만원대에 판 뒤 농민에게는 2만 7000원만 줘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분양팀 수십억 차익… 떴다방 폭리의혹
서산간척지는 모두 3058만평으로 현대건설이2000년 유동성 위기 때 매각을 시작,현재 956만평이 팔렸다.이 가운데에는 전업농(專業農)들이 사들인 566만평도 포함돼 있다.그러나 전업농들이 채산성 악화로 고전하자 판매법인인 서해안영농조합(대표 전승근)은 땅을 팔아주겠다며 위탁매매 계약을 한 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지분분양 방식으로 4500여계좌(1계좌당 300평) 135만여평의 매각 신청을 받았다.이처럼 매입신청이 당초 계획물량(95만평)을 크게 웃돌자 영농조합측은 초과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농지 매각조건은 5평의 텃밭과 함께 영농조합에서 농사를 지어 1년에 쌀 120㎏(1차 매입자는 160㎏)을 준다는 것이다.매각가는 평당 1차분이 4만원,2차가 4만 3000원이었다.평당 4만원이 넘지만 전업농에게 돌아가는 돈은 고작 2만 6000원에 불과하다.평당 1만 4000∼1만 7000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평당 4만원 불구 현장도 안보고 “묻지마 투자”
매각은 지분분양 방식이다.1필지 4300여평으로 구성된 농지를 14명 정도의 소유주가 공동 소유하는 형태.이 방식은 매입한 도시민이 되팔때 문제가 될 수 있다.지분형태로 사려는 사람이 적을 뿐 아니라 위탁영농을 할 사람에게만 팔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300평을 분할등기해 팔고 싶어도 농지법상 불가능하다.
서산시 성지부동산 김형권 사장은 “분할등기가 안 되는 만큼 자기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땅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도시민이 서산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다.서산시 농림과 공병진씨는 “비농업인도 300평 미만의 농지를 살 수 있지만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농지법상 연간 최소 30일 이상 현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서산시는 매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만약 영농법인이 경영이 어려워지면 매입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공동 소유주끼리 의견이 엇갈려 분쟁이 생길 수 있다.2만 7000원대에 판 땅을 서해안영농조합이 도시민들에게 4만원이 넘게 팔자 농민들은 이제 자신들도 직접 땅을 팔겠다고 나서고 있다.여기에는 외지인들의 부추김도 작용하고 있다.
●분할등기 안되고 농사가능 여부도 불투명
서산간척지 전업농인 엄국흠(48)씨는 “쌀값이 낮아 수지 맞추기도 어려운데 도시민에게 농지를 팔아 목돈도 챙기고 소작으로 농사도 직접 지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면서 “우리도 서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현재 판매법인 설립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현지의 한 농민은 “부농의 꿈을 안고 간척지를 산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해안영농조합 전진성 기획실장은 도시민들에게 농지를 팔면서 생긴 차익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대해 “텃밭용지 매입가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다.”면서 “아직 돈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서해안영농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민이 서산농지 매입을 신청한 면적은 135만여평.물론 이 중 40만여평은 땅을 확보하지 못해 매입신청만 받아 놓은 상태다.이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산술적인 차익이 최대 162억원(1만 7000원×95만평)을 웃돈다.
한편 서산간척지를 당초 매각했고,현재도 2000만여평을 갖고 있는 현대건설은 “서해안영농조합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현재 거래되는 땅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산 김성곤기자 sunggone@
사진 안주영기자 jya@
그래픽 이혜선기자 okong@
2003-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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