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오는 12월15일을 전후해 국민투표 방법으로 조건없이 재신임을 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방법과 시기,불신임 이후 거취 등에 관한 큰 틀이 정해진 셈이다.

재신임 당사자인 노 대통령이 사흘 만에 쟁점을 발빠르게 정리하는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재신임 정국의 혼돈을 최소화하고,또 내각이 중심을 잡고 재신임 정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공간과 심적 여유를 제공한 결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만약 이를 정치권,시민·사회단체의 공론화 과정에만 맡겨 두었더라면 이해관계가 달라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될 공산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이 제각각이어서 염려스럽다.통합신당만 찬성하고 있을 뿐,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선(先)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야당의 주장은 재신임을 앞둔 국민들의 이해와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참여정부의 10개월을 평가하는 참고자료로서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긴 하다.각 당의 입장을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재신임 투표 이후 그동안 초래된 정국혼란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밑그림일 뿐이다.재신임의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투표용지는 신임과 불신임으로 나눌 것인지 등 정리할 사항이 한 둘이 아니다.국민투표에 반대하는 헌법학계를 설득하는 작업도 남아있는 터다.

따라서 정치권이 대통령의 제안을 정략적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도 국민의 눈에 구차하게 보이기 십상이다.대통령직을 건 노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을 수용하고,후속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수순이라고 본다.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공표했을 때,국정혼란과 국민불안,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조속히 실시하자고 했던 정치권 아닌가.정치권은 즉각 정부와 함께 후속 실무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