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공산당은 베이징(北京)에서 11∼14일 나흘간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中 全會)를 개최,당내 민주화 활성화 방안과 향후 10년간의 경제개혁 방향을 확정한다.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정치국의 중앙위 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 ▲헌법 개정 ▲동북지방 재개발 등이 의제로 확정됐다.

후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중심으로 제4대 지도부가 출범한 지 7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특히 계획경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제2의 개혁·개방을 선언하는 내용의 향후 10년간의 경제개혁 청사진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돼 국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정비

개혁·개방 20여년이 지나면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모순이 심화되고,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세계경제권에 편입된 만큼 시장경제화 가속화를 위한 경제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거시 연구부의 루중위안(盧中原) 부장은 3중전회에서 20년 앞을 내다보고,전반부 10년 안에 완성해야할 개혁 청사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제2의 경제개혁은 ▲국유기업 독점체제를 시장화로 전환 ▲국유 금융 시스템 개혁 ▲정부직능 조정 ▲도·농간 공동 발전전략 등 4개 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

당이 선진 생산력,선진문화,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개대표론’과 ‘사유재산 보호’ 조항을 헌법에 삽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은 작년 11월 제16기 당대회에서 3개 대표론을 당장에 삽입했으나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헌법에 명기되지는 못했다.

●동북 지방 재개발

조선족이 몰려 사는 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랴오닝(遼寧)성 등 동북 3성은 지난 70년대까지 중국의 중공업 기지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대형 국영기업들이 시설 낙후와 경영부실로 도산이 잇따르고,실업자들이 대량 발생했다.이 지역 산업생산은 한때 전국의 17%였으나 최근 9%로 떨어졌고 실업자는1000만명 이상에 이르러 사회불안 요인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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