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낮추거나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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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8일 “현재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값 상승은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머니게임’ 양상을 띠고 있다.”며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대출에 따른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60%에서 50%로 낮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로 더 낮추거나 은행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용의를 묻는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대책만을 위한 금리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주병철 류찬희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