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정년 57세 보장”/노동부 정규직 강력 반발

“직업상담원 정년 57세 보장”/노동부 정규직 강력 반발

입력 2003-10-08 00:00
수정 2003-10-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가 7일 직업상담원 노조에 대해 57세를 정년으로 정해 계약을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자 노동부 일부 정규직 공무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이틀째 파업중인 직업상담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이같은 안을 협상카드로 내놓았다.이에 대해 일부 정규직 공무원들은 “비정규직의 정년을 인정해주면 정규직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공채시험을 거친 우리와 차이점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인 직업상담원 간의 상호 비난성 글이 폭증하고 있다.

정규직 공무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들은 직업상담원의 정년부여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직업상담원의 정규직 전환은 있을 수 없다.공무원 되려면 5∼10년 공부해야 한다.3∼5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하라.” “우리가 청춘을 바쳐 얻은 공무원을 그들은 거저 달라고 한다.” “능력있으면 시험치지 왜 노조 결성해서 파업하나.” “정년을 57세까지 보장해주는 비정규직이 어딨나.어이가 없다.”는 등의 글이 속속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직업상담원 노조 박영진 부위원장은 “우리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질높은 대민 서비스를 위한 것이지,기존 정규직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부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직업상담원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매도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다.”면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내걸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신중하게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직업상담원 노조 파업으로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업무 차질이 빚어졌다.노조원 약 1800명은 이날 낮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노동부 규탄대회를 가졌다.오후 5시부터는 사용자측인 노동부와 밤샘 협상을 벌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용수기자 dragon@
2003-10-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