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 權·朴·李 ‘생존게임’

국감 이모저모 / 權·朴·李 ‘생존게임’

입력 2003-10-07 00:00
수정 200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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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던 권노갑·박지원·이익치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싱겁게 끝났다.

권·박씨 모두 200억·150억원을 이씨를 통해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이씨는 비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여당의원들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진술을 대가로 선처제공을 약속받았다고 몰아세우자 ‘단순 자금전달자’로 정몽헌 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을 보호했다.

이씨는 자신이 현대비자금 전달 사실을 털어놓게 된 데 대해 “정 회장이 특검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진술해 나도 마지못해 사실대로 진술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박씨는 이에 대해 “변호인과 함께 기록을 보니 이씨가 먼저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의원들도 수뢰의혹을 부인하는 권·박씨에게 날카로운 추궁을 하지 못했다.민주당 이상수 의원은 권 전 고문에게 “(정치)선배님인데 이 자리에서는 증인이라 부르겠다.”고 양해를 구하는가 하면,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등 야당의원들도 소감을 물어 “억울하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듯했다.

여야가 갈린 부분은 정몽헌 회장의 사망과 김영완씨의 해외도피로 인해 유일한 증인으로 남은 이씨의 기소 여부였다.민주당 함승희·조배숙 의원은 “이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기업인이 어디서 그런 비자금을 만들었겠냐.”면서 분식회계 등 혐의로 이씨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이씨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형법상 ‘증뢰물 전달죄’라도 적용해 처벌하라고 주장,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송광수 검찰총장이 “뇌물을 전달한 사람을 처벌한 전례가 없고 법에 있다고 모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하자 “그러니까 거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질타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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