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부실 운용/34개사업 920억 수의계약… 특정업체 지원

정보화촉진기금 부실 운용/34개사업 920억 수의계약… 특정업체 지원

입력 2003-10-02 00:00
수정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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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보화근로사업 입찰의 상당수가 수의계약 등 부실심사로 이뤄져 정보화촉진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권영세(한나라) 의원은 1일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8∼2000년 3년 동안 3423억원을 투입한 146개 정보화근로사업 가운데 경쟁입찰한 100개 사업의 79개가 부실심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정보화근로사업 입찰건 가운데 34개 사업(920억원)이 원칙과 기준없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지원됐고 사업비도 해마다 올렸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한국통신데이타와 계약한 정통부의 ‘지형정보를 이용한 전파관리시스템 구축’,대우정보시스템의 ‘외교부 외교통상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LGCNS와 계약한 ‘법원행정처의 대한민국 법령정보 DB 구축사업의 업체 선정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부실입찰로 인해 최근의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전산원 직원 등 13명이 특정업체의 정보화근로사업 선정을 도와주면서 총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산원은 “계속사업 등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했다.”고 변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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