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골치를 썩이던 정부나 공공기관이 최근 묘수를 발견한 듯하다.본래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익자로부터 세금이나 사용료의 형태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저항에 직면하기 마련이다.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도박사업을 합법화하면 이런 저항 없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깨달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도박사업을 장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기존의 복권사업에 더하여,강원랜드 카지노와 로또복권이 수익금과 상금의 규모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최근에는 지역에 경마장과 경륜장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고,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통일복권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가정에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도박이 나쁘다고 가르친다.이처럼 개개인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도박이 사회전체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좋은 결과만 낳는 도깨비 방망이로 인식되는 현추세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처럼 합법적인 도박사업이 활성화된 이유를 생각해보면,사람이 모이면 고스톱을 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심심풀이 수준의 도박에 너그러운 우리의 정서가 한몫하고 있다.하물며,이런 돈의 일부를 할애하여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비롯하여 좋은 일에 쓴다는 데 십시일반의 정신에 입각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최근에는 경제가 침체된 지역의 경우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솔깃한 주장에 흔들리기 마련이다.더구나,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사회분위기에 따라,도박의 부정적 이미지를 감안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오락수준에서 도박을 하므로 소수의 도박중독자를 예방하기 위해 도박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이런 생각은 문제를 피상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우선,도박합법화를 통한 재원염출이라는 최근의 추세는 이런 추세를 강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저지가 쉽지 않다.도박사업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주들은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결사적으로 홍보하고 로비를 통하여 지지세력을 확산시킨다.시민단체를 위시하여 사이버상의 도박합법화 반대 움직임이 이에 대처하여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진력이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기 마련이다.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성과로 평가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손쉬운 재원마련을 위해 도박사업에 협조적인 자세를 갖기 쉽다.심한 경우에는 이런 도박사업 유치 자체를 치적으로 내세우기까지 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오락수준에서 참여한다는 전제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이다.로또복권 도입초기에 엄청난 상금이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지만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도박에 관심조차 없거나 오락차원에서 즐긴다.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은 한탕주의에 빠져 도박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

IMF사태 이후 심화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는 이 문제에심각함을 더하고 있다.이처럼 십시일반의 정신을 표방한 도박사업을 통한 재원조달방식이 그 취지와 달리 가난한 사람들의 돈으로 공공사업을 벌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안정된 사회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성격적으로 도박중독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힘든 경제상황을 벗어나고픈 욕망에 과도한 도박지출을 하고 이로 인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이는 필연적으로 알코올중독,가정폭력,강도,절도,매춘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시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해치기 마련이다.또 외부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과 달리 지역내부 사람들이 도박사업의 주요 고객이 된다는 외국의 사례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이런 장기적인 사회비용을 감안하면,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내세우는 단체장들이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손쉬운 도박사업을 지렛대로 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강 대 석 충남대교수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