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세수(稅收)를 추계하면서 경제성장률과 환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실제 세수가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이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자재정(지출>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성급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122조원으로 추산했다.법인세는 감소하지만 특별소비세(17.1%)와 부가가치세(10.4%)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해서다.

그 근거로 정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5.5%로 추산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 정도 성장률이면 경기가 회복돼 소비가 늘고 결국 부가세와 특소세 세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얘기다.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 7월1일에 LPG와 등유의 특소세가 인상되는 점도 감안했다.

부가세의 경우 ▲내년도 수입이 1870억 달러로 추산돼 수입분 부가세가 늘어나고 ▲과표 양성화(세원 노출)에 따른 세수 증가 ▲부가세수 증가율이 통상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나오는 점 등을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가 참고한 내년도 성장률은 지난 8월의 전망치다.삼성경제연구소(4.3%)·IMF(4.7%) 등 최근 나온 주요 기관의 전망치는 대부분 4%대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도 환율을 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했다.최근의 환율수준(1150원대)은 물론 주요 기관의 내년도 환율 전망치(1100원대)와도 크게 동떨어져 있다.지난 5월에 세웠던 예산추계의 기본전제들을 그대로 적용한 탓이다.환율이 정부 추산치보다 떨어지면 수입분 부가세수는 그만큼 줄게 된다.

국세청을 동원해 강력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도 경기침체에서는 어렵다.정부의 세수 추계가 다소 부풀려져 있어 세수 부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가욋돈’(세금외 수입)이 늘지 않는 한,세수가 크게 펑크나면 계획했던 지출을 줄이거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주영섭(周英燮) 조세정책과장은 “일반 승용차의 LPG 특소세 인상 등 특소세수 증가요인이 있고,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세 감소도 국내분 부가세로 메울 수 있다.”면서 “내년도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지않는 한,세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