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 버렸다.지난 7월14일 부안 군수가 산업자원부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은 17년을 끌어온 국가적 난제 해결에 커다란 기대를 갖게 했다.그러나 김 군수가 받았다는 ‘주민동의’가 기껏 위도 주민 90%의 찬성이었을 뿐 7만명의 군민 의사를 대의하는 군 의회의 동의 부결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위도 주민들의 동의도 ‘현금보상’이란 유혹의 결과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대는 곧 불안감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위도를 처분장 최종후보지로 확정한 지 2개월,그동안 사태는 어떻게 되었는가.부안 군민들은 생업을 잊은 채 연일 시위에 나서 구속자 12명을 포함해 사법처리된 사람만 180명에 이르고 있다.군민 대책위가 밝히고 있듯,이장 68%가 사퇴하고 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일체의 홍보활동을 거부하는 등 유치반대에는 민·관 구분이 없어 보인다.무엇보다 문제는 지난 8월25일 학생·학부모들이 등교거부를 선포한 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중3 및 고3을 제외한 초·중·고교생들의 출석률이 29%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대책위는 어른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왜 등교거부가 이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다.대통령의 군수 격려 전화,시위의 강력 진압 지시,‘대화가 안 될 경우 정부 방침 강행’ 언급 등으로 사태에 너무 깊이 개입해 버린 데다,위도 처분장이 안 될 경우 향후 어떤 국책 사업도 뜻대로 펼치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팽팽한 대립 속에 해결책은 무엇인가.그것은 인내심을 동반한 대화와 설득이지만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를 보면 기대하기 어렵게 돼 있다.필수 요건인 상호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주민측은 정부가 대화를 제의하는 한편에서도 주민 회유와 밀어붙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한쪽에서는 환경운동단체 등의 선전으로 주민들 사이에 핵 위험성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공포감이 퍼져가고 있다고 비판하고,또 다른 쪽에서는 낙후 지역에서지원금이나 더 받아내자는 의도라고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야 더 이상 대화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부안은 어느새 반핵운동의 요람이 되어 버렸고 이제 처분장문제는 종합처리시설의 필요성 여부와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의문 제기로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이미 부지 확정이 된 만큼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에 나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갖고 있는 모양이다.그러나 이런기대를 갖기에는 정부의 대응은 너무 어설펐고 주민들의 마음은 너무 돌아서 버렸다.정부는 이제 위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에 답해야 한다.

첫째,안면도 사태 이래로 원자력위원회 등 정부가 천명한 투명성의 원칙,주민참여의 원칙은 유효한가.위도의 경우 이 원칙에 부합하는가.둘째,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과연 시급한가.2008년까지 포화된다는 것은 사실인가.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위도에 함께 관리하는 것이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가.셋째,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구조는 불가피한 것인가.대안에너지는 과연 현실성이 없나.

원자력 문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사안이다.정부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위도는 시작부터 이제 겨우 두 달이다.이런 질문에 명쾌히 답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옳다.

신 연 숙 논설위원 yshin@